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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청원이란?
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, 민원, 의견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국민청원은 2017년 8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,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누구나 제출할 수 있으며, 청원 등록 후 다른 시민들이 해당 청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.
1. 정치개혁
- 선거 제도 개혁: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,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강화, 전자투표 도입 등의 방안을 논의합니다.
-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: 정치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의 공개, 정치자금법 위반 시 처벌 강화, 기부금 사용 내역의 실시간 공개를 추진합니다.
- 국회의원 특권 축소: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국회의원 면책 특권 축소, 연금 혜택 조정, 국민 소환제 도입 등의 개혁안을 제안합니다.
2. 외교/통일/국방
- 남북 교류 협력 증진: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 간 경제 협력, 인도적 지원 확대,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.
- 국방력 강화 및 군사 현대화: 최신 군사 기술 도입, 방위산업 육성, 군 장비의 현대화, 병력의 전문화 및 첨단화 등의 전략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합니다.
- 국제 외교 관계 개선: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역할 증대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입니다.
3. 일자리
- 청년 실업 대책: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창업 지원,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, 취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.
- 중소기업 지원 정책: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, 금융 지원,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합니다.
- 공공 일자리 창출: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,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합니다.
4. 미래
-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: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(R&D) 투자 확대, 연구 인력 양성,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.
-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: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(AI)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,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,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장려합니다.
- 교육 혁신과 디지털 교육: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커리큘럼 개편,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확대, 디지털 교육 자원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.
5. 안전/환경
- 재난 대응 체계 강화: 자연재해 및 인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, 재난 대비 훈련 강화, 실시간 재난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.
- 미세먼지 저감 대책: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, 대기오염 배출 규제 강화,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합니다.
- 친환경 에너지 보급: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, 에너지 효율성 향상,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.
6. 청소년
- 청소년 보호 정책: 청소년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학교 폭력 예방, 인터넷 중독 방지, 청소년 쉼터 및 상담 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을 마련합니다.
-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: 학교 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교육 강화, 학교 내 상담 프로그램 확대,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.
-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서비스: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서비스 확대, 직업 상담 및 진로 지도 프로그램 강화, 청소년 활동 지원을 확대합니다.
7. 소상공인/자영업
- 자영업자 세제 혜택: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, 세금 납부 유예, 세무 상담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.
- 소상공인 금융 지원: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, 보증 지원, 금융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.
- 온라인 마케팅 지원: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디지털 마케팅 교육,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,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.
8. 보건복지
- 국민 건강보험 확대: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, 취약 계층 의료 지원 확대, 건강보험료 경감 정책 등을 추진합니다.
-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: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확대,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강화,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등을 마련합니다.
- 노인 복지 증진: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, 노인 복지 시설 확충, 노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을 추진합니다.
9. 육아/교육
- 보육 시설 확충: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, 보육 교사 처우 개선, 보육 시설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.
- 교육비 경감 정책: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 교육 확대, 교육비 지원 제도 강화, 교재비 및 급식비 지원 등을 시행합니다.
- 유아 교육 질 향상: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선, 교사 역량 강화,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.
10. 교통/건축/국토
-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: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 확대, 교통 시설 현대화, 교통비 경감 정책 등을 추진합니다.
- 스마트 시티 개발: 미래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관리, 스마트 주택 보급, 친환경 도시 계획 등을 추진합니다.
- 도로 안전 강화: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안전 시설 확충, 교통 법규 강화, 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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